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여야의 협상 결렬로 '반쪽 개원'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양당에는 국회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께 본회의를 개의한 박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 꼭 한 달. 그러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여야 협상 결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는 어제(28일) 저녁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받아서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오늘 추인받지 못했다"며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 비상시기에 일터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기업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의장은 오늘 이런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의장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야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국회 운영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 된 뒤 박 의장은 야당 몫 상임위원을 의장 직권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지난 6월8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의원 선임을 요청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했지만 한 달이 지나 오늘에야 선출하게 됐다"며 "선임 요청을 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 지난 15일, 25일 등 오늘까지 5차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상임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회동에서도 구두로 열 차례 이상 국회법을 지키도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로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과거 예결위의 경우 2001년에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고 원구성 문제로 더 이상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국회법 제도의 틀을 확립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