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석열 때리기'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통합당, '윤석열 때리기'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 박준호
  • 승인 2020.07.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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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1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한 박형수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 절차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소집하기로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나쁜 선례라고 해서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항명을 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얼마 전 대통령이 총장과 잘 협의해서 검찰 업무를 처리하라고 장관에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총장에 지시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헌법상 보장된 야당의 권리인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등의 노골적인 비판을 하는가 하면,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법부무 차원의 직접감찰을 지시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동정론이 확산되는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선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들이받고, 또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모든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며칠 사이에 계속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대 메고 때리고 있지 않나"라며 "쫓아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똑같은 그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꼭 100% 좋은 것만 아니지만 이건 그걸 넘어서서 검찰이 완전 정치권력투쟁판이 됐다는 느낌이 들고 콩가루 집안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 '추미애 해임안'은 여론전에서 관심을 유발할 순 있으나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위헌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추천)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에 대해선 "대통령은 5월28일 면담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범죄를 수사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측근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 내는 것이 참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상임위 명단 제출 여부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며 "상임위 배정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임계는 내겠지만 의장이 강압적으로 한 사임은 취소하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에 들어가 다투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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