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숙고해야..”
소강석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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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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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유튜브채널 통해 문제점 짚으며, 정의당 등에 입법 반대 당론으로 바꿔줄 것 촉구

한국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일컫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에 숙고와 더불어 입법 반대 당론을 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메이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소강석 목사는 4일 새에덴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며, 최근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며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소 목사는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언급하고 “모두 좋은 법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과 다르다”고 환기했다.

소 목사는 “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특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19가지를 정하며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한 뒤에,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 더 많은 차별대상을 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6월 30일, 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3가지를 더 추가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게 되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피력했다. 더붙여,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소 목사는 “22가지 차별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얼마든지 족하다”고 강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관습을 공익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 목사는 이어 “차별금지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저해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충돌과 역차별 및 역평등, 그리고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만일 이런 법안(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이 되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우리사회가 숨 막히는 감옥같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와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입법학회와 법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끝으로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의 관점과 성소수자적 관점을 넘는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주도한 인권위와 정의당을 향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감추거나 단순한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예측을 시뮬레이션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반드시 입법 반대 당론을 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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