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를 앞둔 미래통합당이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 등을 띄우며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인국공 로또취업방지대책TF(태스크 포스)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위원장은 당내 '인국공 사태' 쟁점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태경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하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인국공 사태'가 정부·여당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명식에서 "국민 통합이나 단체를 단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할 때는 조직 단합과 국민 통합은 깨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국민들이 공정성을 목말라하고, 공정이 깨지는 것은 못 견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의 인기영합적 아마추어 정책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기들 노력을 외면 당하고 기회가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한 사람 일생을 좌우하는 취업은 한자리라도 로또로 돼선 안된다"며 "오롯이 노력의 대가로 인정받고 그 자리가 존중돼야 한다. 그러려면 채용 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 비정규직(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은 순수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불공정하고 무모한 채용"이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즉각 유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공정한 원칙을 재확립하고 여야 공감대가 수립될 때까지 (정규직화를) 유보시켜달라"며 "코로나 진정 이후에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이 이 같은 불공정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국 사태' 당시 불거진 교육계 공정성 논란이나 사회적 공분 등을 다시 환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념·계층·세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부·여당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정쟁은 최대한 피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기회'와 '공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도 정했다. '인국공 사태' 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청년들의 불만을 당이 선제적으로 끌어안겠다는 복안이다.
로또취업방지대책TF에 참여하는 임이자 의원이 "기회는 '조국 아빠 찬스'로 무너지고 과정, 공정은 '인국공 불공정'으로 무너지고 결과, 정의는 '윤미향 할머니 찬스'로 무너졌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카투사 황제 복무 의혹'을 꺼내든 것 역시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들의 다리 수술 사실을 소명했지만, 통합당은 "엄마 추미애 장관은 답하라"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시 당직 사병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하기도 전에 상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며, 추 장관의 아들 논란을 재쟁점화 했다.
이와 함께 '윤미향 의원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 역시 여당의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할 핵심소재 가운데 하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도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에 "국민이 쪼개서 기부하고 나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막상 어느단계를 보니 회계 투명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본래 이름이나 목적과 달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지 않고 한일 위안부 협상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액 이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 전부를 국정조사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에서 그 숫자가 많다고 거부해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불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재차 여당 탓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