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문제점 알면 알수록 반대의견이 많다”
“차별금지법 문제점 알면 알수록 반대의견이 많다”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0.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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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근거됐던 인권위 조사와 정반대 여론조사 결과 나와 주목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 등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근거가 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주도의 설문조사에 대해 왜곡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알면 알수록 반대의견이 많다”는 반대의 주장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전국연합은 6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주도한 6월 25일과 7월 1일 두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26.3%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거의 두 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고 성경적으로 위배되며 기독교 신앙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보수교회들을 중심으로 순교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극렬한 저항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등 보수 연합기구들과 소강석 목사 등 지도자급 목회자들은 성명과 개인sns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신앙적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 등을 경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 등에 재고(再考)와 반대 당론으로 바꿔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성애의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40.8%, 46%가 반대하는 반면에, 고작 32.2%와 38.8%가 찬성했다”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며 밝힌,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러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라며,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하였다’는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서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현재 성별, 나이, 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환기시키며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과 함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사유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차별금지법안의 발의에 근거가 됐던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의 주장을 펴며 뒤집었다.

전국연합은 “2020년 6월 25일에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또 7월 1일에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두 차례 설문조사결과로부터,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지난 6월 25일과 7월 1일에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먼저 1차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반대가 55.2%, 찬성 26.3%, 모르겠다 18.5%로 나왔으며, 2차 결과 역시 반대52.2%, 찬성 31.8, 모르겠다 16.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결과대로라면 인권위의 조사와 달리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거의 두 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전국연합은 “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차별이 넘치는 나라인 것처럼 설명하고,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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