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재신임 방침을 보이자 미래통합당은 13일 대여 공세를 재개하며 다시 압박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소위 우리나라 세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우리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능력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현명한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위 관리들이 집파는 모습을 보라"며 "서울 집은 보유하고 지방 집은 파는 게 오늘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거라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하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 고열을 쥐어짜는 '세금 3종 폭탄'이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과 스무고개 하는 듯, 숨바꼭질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의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현미 장관은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시길 다시 요청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책의 잘못이 대통령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금 때리기'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오히려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부동산 대책이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세수 극대화 목표 외에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3년 동안 22번이나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저는 100%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빨리 경질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종부세를송석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책을 보면 사실은 종부세를 거의 배로 올리겠다, 소위 징벌적 과세"라며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정책 도모는 과거 8·31 대책(2005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도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세라는 것은 이게 또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자산가들이 똘똘한 수도권 한 채에 집중할 경우 지방에 한 채씩 갖고 있던 고소득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 것을 매매하고 수도권에 집중하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침체를 갑자기 예기치 않게 초래하고 수도권에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수도권 가격은 올리는 정책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실수요자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집값 안정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제를 인하해주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책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모순된 정책이 같이 조합된 것 같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근본원인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주의에서 나온다고 본다"며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수요를 콘트롤해야 하는데 수요만 잡으려고 세금만 자꾸 올리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커지고, 풍선효과가 나고, 또 강남은 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