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저임금, 정치적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통합당 "최저임금, 정치적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 김성진 최서진
  • 승인 2020.07.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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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현행 최저임금 책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4차 경제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1.5%가 결정됐고 많은 분들이 안도하셨을 것"이라며 "경제가 안 좋은데 노동자 측 제시보다 낮게 책정돼서 다행인 분도 불만인 분도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권 초반에 매우 무책임하게 30%를 올렸다. 그 결과 골목마다 키오스크라 불리는 자동시스템이 들어갔고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700만 자영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이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올라서 전반적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이 약화됐다"며 "문제는 정부다. 정부가 정권 초반에 친노동계 인사로 꾸려서 최저임금 인상 신호를 줬고 그게 가능 안 하리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니 이분들이 전원사퇴 이후 온건 인사로 자리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구조로는)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최저임금 책정이 있을 수 있고, 사회분위기가 나빠지면 험악해지면 온건하게 바꿀 수 있다"며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게 되는 구조는 발전적인 자본주의 구조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되 공익위원이 주관적 판단을 넣어야 하면 따로 떼서 이건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역시 일본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런 경제 상황으로 어느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요청할 일이지, 지금처럼 공익위원을 뽑는 과정이나 비공식 채널 압박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제혁신위 원외 전문가인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취지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올리는 것 자체는 당연할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취지와 달리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호지만 시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효과가 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최저임금을 얼마만큼 올리면 어떤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더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것과 버무려서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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