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북민 월북 비판 "군 기강 해이…대통령이 진상규명해야"
野, 탈북민 월북 비판 "군 기강 해이…대통령이 진상규명해야"
  • 박준호
  • 승인 2020.07.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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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환 기자 =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탈북민이 최근 경기 김포지역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 이어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현재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개풍군의 한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7일 탈북민의 무단 월북 사건에 대해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탈북자가 월북한 사실을 우리 군 당국 정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노동신문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이런 군을 믿어야 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것이 두 달밖에 안 지났다. 삼척항에 귀순 사건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해상경계에 실패한 그런 군 기강해이, 이제 삼진아웃 시켜야 한다"며 "이번 월북사건은 군 기강 해이를 넘어서 안보의 누수를 의미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관련자에 대해 조사해서 문책하고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대적인 군 기강 확립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쯤이면 군의 전반적인 감시태세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병력 배치 감소와 각종 군사 훈련 축소로 안보환경이 불확실해진 요즘이다.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휘체계 점검을 통해 황제복무 등 잇따르는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자성하고 군 기강에 대한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도 안보 공세에 가담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마디로 경계도 엉터리, 치안도 엉터리, 방역도 엉터리였다. 경계와 치안이라는 국가의 기본에 구멍이 뚫리니 북한에게마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대통령과 여당은 발 뻗고 잠이 오는지 의문이다. 그 많은 세금 걷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거듭되는 군의 기강 해이와 경계 실패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셔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창군 이래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점수는 한마디로 빵점"이라고 일갈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자가 범죄자가 되어 수배되자 다시 유유히 재입북한 사실을 북한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바와 같이 구멍이 난 안보를 체감하고 있는 지금, 국가 주요 기관 수장의 인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더 이상의 실책은 안된다. 굴욕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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