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대했던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요청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원안에서 삭제됐다.
'교섭단체를 지정해'라는 대목이 통합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삭제 이유에 대해 "과거 복수 정당, 다수당 체제에서 맞는 법안이라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 오해를 살 조항"이라며 "마치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위원 선임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후속 3법으로 여야가 충돌했던 21대 국회 첫 운영위는 개의 전부터 장내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 측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개의했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또 민주당의 공수처 후속 입법 상정 강행에 반발해 '문재인의 독재폭정, 민주당의 의회독재', '합의원칙 팽개친 반민주 규탄한다' 등 항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각자 자리에 있는 노트북 정면에 붙이기도 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운영위는 상임위가 아니라 겸임위다. (겸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심을 두는 게 오랜 관례이고 전통"이라며 "오늘 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로 8월4일(본회의)에 방망이를 두들기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위원회를 우선 산회 시키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상임위가 다 끝나고 겸임 상임위가 정상 운영이 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이 상정, 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7월 임시국회 자체가 7월 셋째 주에 진행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반쪽이 됐다"며 "7월 초에 정상 개회됐으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의사결정을 못 할 정도로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왜 하지 못했냐고 하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은 7월15일까지 추천위를 구성하고 실행해야함에도 그 법 자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체토론'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양수 통합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의원들은 대체토론이 뭔지 몰라"라고 비꼬는 듯 발언하면서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 "발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 의원은 다시 "대체토론하면 제가 사과할게요"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양수 의원의 '초선의원' 발언을 두고 몇 차례 기싸움을 벌였지만,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통합당 의원이 서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공수처 후속 3법 상정 전에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는 개의 약 1시간 30분만에 산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