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질타 '한목소리'
정무위,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질타 '한목소리'
  • 류병화
  • 승인 2020.07.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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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영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미리 왜 인지하지 못했느냐", "펀드 감시에 소극적이었다", "대책 마련하라" 등의 지적을 이어갔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오후 2시께 속개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전 검사를 통해 옵티머스 사기 행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냐"며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7~2018년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도 사기 행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냐", "항간에서는 미필적 공동정범, 방조범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질타했다.

이에 윤 원장은 "2017년에 나갔던 검사는 건전성과 관련한 검사이며 2018년에는 대표이사 관련 제보가 들어와 검사한 것"이라며 "최근 여러 방식으로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방조범은) 오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강 의원의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사기 행각이 있었고, 투자자들의 돈 5000억은 날아갔다. 이에 대한 금감원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타에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금감원 나름대로 결론이 나는 대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 인지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사모펀드 실태 점검이 있었고 고위험 운용사로 인지했는데도 6월까지 판매됐다"며 "금감원이 인지하고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까지는 빠르게 이뤄지지만 그 이후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처음 들여다 보면 스스로 '나쁜 사모펀드'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와 비슷할 정도"라며 "파악 후 좁혀들어가는 과정이 시간 소요가 컸던 것 같고, 서면검사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지며 시간이 걸려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는 중"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완화를 하면 4~5년 뒤에 꼭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원들을 향해 사과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을 묻는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지난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커졌고, 몸집이 커진 만큼 적절한 시장 자율기능과 운용사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불완전 판매 등 운용사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앞서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원장은 '어느 정도 펀드 사고가 날 것 같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 400조가 조금 넘는 규모고 개인에게 20조 정도가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5~6조원가량 환매 중단이 일어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수치를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꽤 되고 9월께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김동회 금융투자 관련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펀드 투자 구조를 문제 없다고 승인했는지에 대해 "NH투자증권 검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녹취로 확인했으며, 금감원은 그렇게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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