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을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많아 국민들이 져야 하는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지적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산세는 자산의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세금도 오를 수 있다"며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선 "조세형평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오랫동안 국민과 국회에서 요구했던 일로 올해 10월에 로드맵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시장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는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이 없었다"며 "1989년 12월에 제도가 통과되고 다음 넉 달 동안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거의 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차 "이번에 기존 계약에 적용되도록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내년 6월1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3법이 오늘까지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법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8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의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전체의 국가운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열리는 날이나 정기국회 시즌이 되면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고 모든 의사결정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건 굉장히 국가행정력의 낭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결정하는 것이 문제지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본다면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의 서울 집값 안정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집값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 상 서울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1.6배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서울 PIR이 11.6배로 나와 있다"며 "이것은 언론에도 이미 다 발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PIR을 발표할 때 수도권(6.8배), 지방광역시(5.5배), 도지역(3.6배)만 발표하고 서울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주거실태조사에 서울의 PIR은 빠져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서울 PIR 14.2배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중간정도의 소득으로 중간 집을 얻으려면 14년을 굶고 저축해야 한다"며 "체감하는 것은 30년이다.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주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