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서 "與 법사위원들, 수해 파안대소 등 부적절"
통합당, 법사위서 "與 법사위원들, 수해 파안대소 등 부적절"
  • 김지은 최서진
  • 승인 2020.08.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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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수해가 났는데도 파안대소하는 사진에 법사위원들이 세 명 있었고, 김종민 의원은 경남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도와줄 부분 없냐고 발언을 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야당 초선의원이 용기낸 발언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3일 이들은 국회에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법사위 의사 진행이 도를 넘었다"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그간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유무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에 몸을 담는 의원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위반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할 것"이라며 "김종민 의원 발언은 본인 스스로가 법사위원 자격이 안된다는 걸 자인한 것이다. 아마 이 일로 법사위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과뿐 아니라 법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도 법사위 의사일정을 독단 결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독단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소위를 구성하면 전체회의를 종료하고 소위로 회부하겠다고 해놓고선, 김도읍 간사가 '소위 구성을 할테니 정회를 해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을 했음에도 정회는 못하겠다며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래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 소위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민주당의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또 "오늘 올라온 16개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인데, 기재위의 경우는 소위 구성하겠다고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명단 제출할 상황이 안되어 소위를 못 만든다고 하고 일사천리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명백하게 절차 위법으로 올라온 것을 체계자구심사로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시급성에 의해 복지위와 문체위에서 감염병 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여야 합의 처리로 법사위에 상정이 됐다"며 "그런데 이는 지난 금요일 의사일정 안에 그게 빠져있다. 이것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민주당 슬로건과 맞는 행태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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