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 MB·박근혜 최대 12배"
"文정부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 MB·박근혜 최대 12배"
  • 천민아 박민기
  • 승인 2020.08.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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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509조원(5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률은 과거 정부에 비해 최대 1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는 지난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3법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한 법 때문에 지금의 집값이 상승했고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인만큼 과거 정부의 잘못된 법안을 되돌릴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새누리당이 주도했지만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가 있었기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여·야가 야합해서 통과된 법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서울 총 주택가격은 635조원(34%) 상승했다. 이는 KB 중위매매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다.

주택별로는 아파트 총 가격이 임기 초반 982조원에 비해 509조원(52%) 오른 1491조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중위가격으로 따져볼 때는 임기 초반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이 돼 3억1400만원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총주택가격이 108조원(16%) 오른 790조원, 매매 중위가격이 1억100만원 오른 7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각각 18조원(9%) 오른 217조원, 2300만원 오른 2억670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로 따져보면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2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정원이 집계한 과거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과 중위가격, KB중위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연간 주택가격 변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과거 정부 상승률을 비교했다.

분석에 의하면 감정원 지수로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4.7%, 과거 정부는 0.4%로 나타나 11.8배의 격차가 났다.

감정원 중위 가격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19%, 과거 정부는 2%로 약 9.5배가 차이났으며, KB중위값에 따른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17.3%로 과거 정부 연간 상승률인 3.1%와 5.6배가 차이났다.

KB중위 가격에 따른 서울 전체 주택값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11.3%인 반면, 과거 정부 연간 상승률은 3%로 약 3.8배 차이났다.

경실련은 "지금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등 어떤 모임을 가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쁘고 여당은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야당이나 침묵하는 청와대 등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는데 누가 언제부터 이 같은 통계를 조작해서 엉뚱한 정책만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3년간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이 가짜통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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