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물난리인데…정치권은 '특교세 풍년이오~'
전국이 물난리인데…정치권은 '특교세 풍년이오~'
  • 박준호
  • 승인 2020.08.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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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식 기자 =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촌유원지가 상류댐들의 방류로 물이 범람하면서 침수돼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이 물난리통을 겪고 있는 중에 정치권이 정부의 특별교부세 따내기 경쟁에 혈안이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를 지역구 치적으로 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수해로 시름하고 있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각 지역구마다 적게는 10억원 안팎에서 많게는 3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세(특교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38억원을 비롯해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 18억원,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 17억원, 김민석(서울 영등포을)·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 각 12억원, 강준현(세종을) 의원 11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40억원,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34억원,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31억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 27억원,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교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 차원에서 나눠주되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서 교부하는 예산이다.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특별한 목적 없이 지급하는 일반교부금과 달리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어 쓰임도 제한을 받는다.

지자체가 현안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교세를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심사해 지자체에 배분한다.

특교세는 추경 등과 같이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를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가 제출한 현안·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 규모가 한정돼있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일환으로 정부의 특교세 심사에 '협의'라는 명분으로 관여하게 되고, 특교세 규모가 곧 국회위원의 '힘'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나랏돈을 끌어오느냐가 의원의 능력을 가늠하는 평가기준이 되면서 '특별교부세=의원 성적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로 여야 할 것 없이 상당수 의원들은 매번 특교세를 확보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현수막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물론 하천 정비나 침수위험지구 개선공사,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재난 예방 목적이나 주차장·도로 개설, 문화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신축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

문제는 특교세 지원 대상에 전시성 사업 등이 더러 포함돼 있지만 정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이 나서 예산 따내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실제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10억원), 익산 보석박물관 전시실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7억원), 강진군 몽마르뜨 언덕 조성(9억),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4억원), 화명수림대 조명특화거리 조성(5억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사업(7억원) 등은 사업 당위성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정치권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특교세를 요구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지역 숙원사업이거나 민원성 사업이어서 유권자 표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특성상 이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인접 지역과 비교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도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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