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록적 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1차 특별재난지역 외에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들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총리실은 "향후 읍·면·동 단위 피해지역까지도 촘촘히 조사하여 누락없는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지원을 위해 공공연수원(기숙사 등) 시설 개방과 구호텐트, 독립형 칸막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 장병·경찰력 등 동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부터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양상·변화를 감안한 근원·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집중호우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응을 재검토하여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천·계곡 등 급류 휩쓸림과 산사태 등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지역별로 통제·대피 기준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호우 경보 등의 상황에서 출입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실은 "사유지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재난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출입 등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기록적 폭우에 대비해 ▲대대적인 소하천·지류·지천 정비 ▲상습침수 도시지역 하수관로 용량 확대 ▲산사태 사각지대 전면 조사 ▲인공지능(AI) 등 활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스마트 방재기술 적극 도입 ▲국민안전의식 제고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재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