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천만명 다녀간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변화의 힘"
3억4천만명 다녀간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변화의 힘"
  • 홍지은
  • 승인 2020.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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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총 87만8690건의 청원글이 게시됐고 1억5088만여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고 19일 청와대는 밝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문한 사람만 3억4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국민청원 도입 3주년을 맞아 '한눈에 보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해 그간의 기록들을 정리했다.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한다는 취지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 이틀 후인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이날도 3주년을 맞이했다.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청원 글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게 돼 있다. 다만 정부 정책·입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막무가내식 청원이나 정치성이 짙은 민원 등도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 도입 후 지난달 31일까지 월 평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방문자는 943만여명이었고, 일 평균 방문자 31만여명이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817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일 평균 동의 수는 14만여건이었다.

이중 총 189건의 청원글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청와대는 178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또 해가 지날수록 국민 참여 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국민청원 도입 1년 차에 비해 3년 차 게시판 방문자 수는 2.4배, 청원 동의는 1.7배 증가했다.

연령대별 참여를 비교해 보면 1년차에서 3년차로 갈수록 45세 이상 참여율도 증가하면서 참여 연령대가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최근 1년간 25~34세(26.4%)가 가장 높았으며 35~44세(22.4%), 18~ 24세(16.9%), 45~54세(16.3%), 55~64세(11.8%), 65세 이상(6.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분야였고,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 평등 분야였다.

최다 청원은 2020년 3월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목의 청원 글이었다. 한 달 내 270만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n번방 처벌 관련 유사 청원 5건이 올라왔고, 동의 수를 합하면 500만명 이상이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119만)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150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146만)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144만)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인권, 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등 분야가 비중 있게 의제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청원에서 발전돼 법·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인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등의 법률들이 제·개정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버스·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전국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신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및 금액 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또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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