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논란이 됐던 지급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성준 의원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중하위 계층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도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마치 기계적으로 4차 추경이면 재난지원금이고 재난지원금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편성의 원칙과 재난지원금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복지국가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과 법인에게 누진세를 걷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상식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