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류정호 김태영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차별금지법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교총은 2일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인권위가 평등법 제정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한교총의 여론조사가 이전의 인권위 여론조사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이에 한교총은 "기존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게 바람직한데 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라며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 설명해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에 얼마만큼 공감하는지를 묻자 반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반대 주장에 '매우' 또는 '약간' 공감한다고 한 답변은 총 69%, 찬성 주장의 경우 42%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더 두드러진다.
한교총이 실제 사용한 설문조사지를 살펴보면 문항 10번에는 '헌법, 민법, 가족관계법에 명시된 남녀라는 성별 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추가하는 것',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트랜스젠더)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할 경우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여성 스포츠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 '유치원과 초·중·고학생들에게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를 각각 '수용할 수 있다'와 '수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토록 설문을 설계했다.
그 결과 조사참여자들은 '젠더 추가' 항목에는 수용 32%, 수용 어렵다 53%, 잘 모름 15%로 답했고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엔 수용 12%, 수용 어렵다 77%, 잘 모름 11%로 답했다.성별 교육에 대해선 수용 20%, 수용 어렵다 65%, 잘 모름 20%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