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뉴딜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일반 국민들이 조성한 펀드 기금을 활용하고, 추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게 '뉴딜 펀드'의 기본적인 취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다"며 그동안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다"며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관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또 하나의 성공 조건"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로,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권에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감사하다"며 "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뉴딜 펀드 참여 국민들의 고수익 보장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보고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의 필수조건은 규제혁신"이라며 "정부에만 규제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공개 회의 때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뉴딜 분야 투자, 대출, 펀드모집을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