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3일 개천절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78건에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이상 집회를 신고한 9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광복절 도심 대규모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로 파악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개천절 집회 신고 건수는 총 291건이다.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9개 32건이며 이 중 6개 단체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는 만큼 10인 이상 집회를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10건 중 법원이 2건을 받아들여 집회가 열리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등 서울 도심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291명이었다. 집회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집회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지난 10일 0시까지 1167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윤 반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