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에 대해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면 경제가 강요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동통신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면이나 원격 활동으로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이 상당히 늘었다"며 "통신비 부담이 많이 늘었고, 부담을 절감시켜줘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라는 특성이 있고 선별기준을 나누려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해 크지 않은 금액을 갖고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현금성 지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매출이 늘었거나 집합 제한 명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은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니 부가세 행정 정보를 가지고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하반기 신고 실적이 없는 분들은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으로 기조를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맞춤 지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김 차관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별 지급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이라며 "지난 4월에는 피해계층을 선별할 시간도 부족했고 종전 피해지원제도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후 직접 피해 받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타깃팅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