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00억 규모 4차 추경안 통과…"시민 이중고 덜 것"
서울시 2600억 규모 4차 추경안 통과…"시민 이중고 덜 것"
  • 하종민
  • 승인 2020.09.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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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문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는 시민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2020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4차 추경안은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결됐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2683억원 규모였다. 시는 2683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액(2611억원)해 전체 증액 규모는 72억원이었다.

다만 시의회는 논의를 통해 약 17억원 감액된 2656억원 규모의 수정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증액 규모도 72억원에서 55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정된 추경안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40억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약 22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올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결단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했기에 한해 동안 4차에 걸친 추경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특히 의결해주신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과 민생이란 시민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이라며 "엄중한 시기, 뼈를 깎는 결단으로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을 이달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4차 추경을 기존에 추진해온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서는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약 250억원을 투입한다.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과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설 선별진료소 확대,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대민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18세 청소년과 만 62~64세 장년층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경제 회생과 민간의 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약 200억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이벤트 개최 등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생한다.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해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밖에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 ▲그린뉴딜 활성화 관련 산업 육성 ▲시민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적시에 진행하겠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SOC 긴급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사회적 재난을 촉발하는 기후위기, 환경문제 역시 그린뉴딜이라는 포스트코로나식 해법으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는 엄중한 시기, 뼈를 깎는 결단으로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을 이달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꼼꼼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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