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경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 신호가 더욱 뚜렷해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조세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경쟁력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계 표준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편방안'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됐다"며 "기업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