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문점 선언 유지 안간힘…'전화위복' 반전 의지
文대통령, 판문점 선언 유지 안간힘…'전화위복' 반전 의지
  • 김태규
  • 승인 2020.09.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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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단절됐던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뜻으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의 유지에 대한 간절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군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경위와 북한 군당국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사건의 해결 과정이 남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군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경위와 북한 군당국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사건의 해결 과정이 남북관계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적극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다. 긴급히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적어도 군사 통신선 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4·27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2018년 6월 남북간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 ▲서해 남북 경비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정기 통신 등을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에 해당하는 9·1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문 부속합의서 체결의 바탕이 됐다. 특히 과거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에 80㎞ 완충수역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을 재발하지 않겠다고 합의(서해 평화수역 조성)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남북 통신선 복원과 이를 통한 상시 대화의 여건이 마련된 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 보수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지(삐라)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 6월9일 0시부로 남북 간 유지하고 있던 모든 통신 채널을 전격 단절했고, 자국민이 북한 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의 차단을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 가능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완전 차단한 데 이어 9·19평양공동선언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해 버렸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화의 문을 열었던 순서의 역순으로 남북정상 합의의 상징을 제거하면서 남북 평화 시계를 '한반도의 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에 통일부 장관(이인영), 국정원장(박지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등 2기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하며 변화의 모습을 즉각 보였다. 남북관계 복원에 '올인'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사를 통해 북한에 적극 표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북 관계의 미래를 언급한 것도 단절된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읽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존 남북 간 합의에서 나아간 진전된 결과가 아닌, 김 위원장과 사이에서 남긴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이라는 2개의 '평화 유산'을 남은 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한 것도 2개의 남북 정상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보다도 남북 간 소통과 대화 유지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은 궁극적으로는 당신께서 기울여 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이 자칫 4·27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지난 6월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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