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총 663만4344건으로, 2018년보다 약 0.74％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71.7％(475만8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23.3％(154만968건), 가사사건은 2.6％(17만1573건)의 비율을 차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는 103만3288건 접수돼 전년 대비 0.40％(4109건) 줄어든 반면, 형사는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00％(3397건) 늘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심급별 접수 건수는 민사 1심이 94만9603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며, 항소심은 6만5568건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상고심은 1만811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5.42% 줄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 24만7063건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고, 항소심은 7만3835건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했다. 상고심도 2만1795건으로 전년 대비 9.09% 줄었다.
이혼사건 1심은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9.83% 증가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의 69.2%(2만4131명)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0%(8917명)에 달했다.
전자소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844건과 행정소송 2만1847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민사의 경우에도 1심의 82.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가사소송은 76.9%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재판 전담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점자 판결문 제공 ▲미확정 판결서 공개 ▲노동·해사법원 추가 설치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에 관해 의견을 냈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전자도서관 등에서 전자책, PDF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