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소송 663만건 접수…전년보다 0.7% 늘어
법원, 지난해 소송 663만건 접수…전년보다 0.7% 늘어
  • 김재환
  • 승인 2020.10.0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0사법연감'에 수록된 소송사건 통계. 2020.10.05.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발간한 '2020사법연감'에 수록된 소송사건 통계. 2020.10.05. (사진=대법원 제공)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총 663만4344건으로, 2018년보다 약 0.74%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71.7%(475만8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23.3%(154만968건), 가사사건은 2.6%(17만1573건)의 비율을 차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는 103만3288건 접수돼 전년 대비 0.40%(4109건) 줄어든 반면, 형사는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00%(3397건) 늘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심급별 접수 건수는 민사 1심이 94만9603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며, 항소심은 6만5568건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상고심은 1만811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5.42% 줄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 24만7063건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고, 항소심은 7만3835건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했다. 상고심도 2만1795건으로 전년 대비 9.09% 줄었다.

이혼사건 1심은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9.83% 증가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의 69.2%(2만4131명)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0%(8917명)에 달했다.

전자소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844건과 행정소송 2만1847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민사의 경우에도 1심의 82.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가사소송은 76.9%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재판 전담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점자 판결문 제공 ▲미확정 판결서 공개 ▲노동·해사법원 추가 설치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에 관해 의견을 냈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전자도서관 등에서 전자책, PDF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