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주재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격려 영상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방안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필요한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해 모범을 만들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법 등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영상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해 돌봄 업무를 대면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필수 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전국 8개 시·도에 설립된 공공 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업무상 고충을 듣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약속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며 "전국 돌봄 종사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줬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켜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14곳에 설치, 민간 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방문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긴급 돌봄이 종합재가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을 일컫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로, 현재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8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노인·장애인 방문서비스 등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 어르신 곁을 지키고 24시간 내내 지켜주셨다"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온 게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며 "그분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며 "이것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