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인 75조3000억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촉매제가 바로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크게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사업은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프로젝트,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매칭 프로젝트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현재 136개 지자체(광역 11개·기초 125개)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계획·시행 중"이라며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해 실행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과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신속 실행하고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뉴딜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경제자유구역별 뉴딜분야 핵심전략산업 선정,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디지털·그린기업 대상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 +2%포인트(p)→최대 +10%p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산업의 경우 지자체가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 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인천·인천항만공사),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 지원(화성·교통안전공단) 등 각 공공기관이 기관의 역량과 지역특색 등을 고려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거점도시(도로공사), 광주·나주 에너지밸리(한전),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균형 뉴딜 협업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 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3개 분과(디지털·그린·안전망)에 지역 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지역균형뉴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 뉴딜을 전담한 지자체 조직과 인력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