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로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여댱이든 야당이든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공감을 하리라고 믿는다"며 "가능하다면 여야를 떠나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보수 월액 중 보험료 비율)은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미 정부가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토대는 마련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개혁 방안과 미래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올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2.4%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60년에도 22.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가서 일찍 나오는 문제가 있어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현안이 보장의 충분성과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출산, 군복무시에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크레딧이나 추가납부도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첫째아 대상 출산 크레딧 확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아직 공감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재정 문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단 김 이사장은 "추가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연금 적용제외자를 제도 내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두루누리에서 올라오는 분 중 적용제외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나 하다못해 임의가입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