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셋집 문제가)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포 전셋집과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매도했던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 불발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주도한 정책 총괄자이자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개정에 발목이 잡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세 난민'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로 홍 부총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피해자 모델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하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다수 전세로 사신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전세 구하는 분 중에는 일정 부분 다툼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는 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최대 8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공동 소유 주택이라고 해서 (12억원) 공제와 세액 공제를 다 해주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의원과 홍 부총리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가 '전세 거래 물량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줄었으나 국토부 통계상 전세 실거래량 통계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국토부는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거고 서울시는 계약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건데 왜 (홍 부총리는) 말을 돌리냐"고 몰아세우자 홍 부총리는 "통계에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말을 돌린 적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이 재차 "쿨하게 답변하고 쿨하게 얘기해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리느냐"고 공격하자 홍 부총리는 "말 돌린 적 없다. 그리 정책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