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저금리에 제도 변화 있어 정책 실행 어려운 것 사실"
김현미 장관 "저금리에 제도 변화 있어 정책 실행 어려운 것 사실"
  • 강세훈
  • 승인 2020.10.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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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이런 정책(임대차보호법)을 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저금리라고 하는 외적 요인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가 있다 보니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대차보호법 이후 전세시장이 불안해 졌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89년도에도 법 개정을 하고 4~5개월 시차의 어려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그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은 아직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불안한 상황이긴 하다"라며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로 보였는데 최근 2주 사이에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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