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세무 조사 건수를 줄이기로 했지만, 고가 아파트 취득 등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사후 검증도 전년 대비 20%가량 감축하겠다"면서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어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 상환 과정의 편법 증여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수색을 확대하고, 체납 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겠다. 기업 자금 불법 유출 및 사익 편취, 신종 업종 탈루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 위촉에 이어 ▲'홈택스 2.0' 구축 등 향후 국세 행정 운영 방안 자문 ▲2대 납세서비스재설계추진단·2030국세행정미래전략추진단 운영 방향 논의 ▲국세 통계 공개 확대 추진 현황 보고 등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신임 위원으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장·이수혁 진주물산 대표·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했다.
홈택스 2.0의 경우 납세 정보와 절차를 한 번에 알려주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한다. 인공지능(AI)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도입한다.
2대 추진단에서는 민·관·연 삼각 협업 체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끼리의 유기적 협업과 소통 노력을 강화해 국세 행정 전반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 통계의 경우 맞춤형 국세 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오는 2021년까지 선보이고, 올해 말 구축 예정인 '국세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전 고려대학교 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세청은 국세 행정 전반을 더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더 강화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