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당, MB 미워하다 닮아가…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중단하라"
정의 "민주당, MB 미워하다 닮아가…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중단하라"
  • 장은지 기자
  • 승인 2020.11.2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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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대해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검증위 발표를 가덕도가 최종 최적지로 선정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예타 면제 된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약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겠다고 하는데 면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한다고도 의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정권을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다"며 "예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집권여당이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인 국제관문공항의 조기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속도가 날 수 없다고 판단, 예타 면제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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