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땅 '공급여력' 내민 변창흠…규제 접고 주택공급 '다변화' 시사
서울땅 '공급여력' 내민 변창흠…규제 접고 주택공급 '다변화' 시사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0.1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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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가운데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뉴스1


(서울=뉴스1)  =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 면적 넓고 주거밀집도가 낮으며 역세권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됐다. 또 준공업지역은 분당 수준인 20㎢, 저층 주거지는 111㎢로 중층의 고밀주택을 공급하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다변화 정책을 시사했다. 공공자가주택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지역 개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수도권 공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대신 서울 도시계획 등 그 동안 택지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절차와 규제의 완화를 언급해, 투기규제에서 공급확대로의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도시재생지역·공공자가주택·정비사업 등 신축적 공급카드 제시

변창흠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연 이유로 서울시 등 지자체의 고유 도시계획 관리를 꼽으며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 개발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과 정비사업을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행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특히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에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부족한 도심 대신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고밀개발해 임대주택 등과 맞춤형으로 개발해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선 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주택 수요계층과 지역에 따라 주택공급 정책을 다변화해 서울 등 수도권에 산재한 택지로 주택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급속도를 늦춰왔던 각종 지자체 등의 각종 절차를 걷어내고, 시장을 주도하는 정부규제 대신 주택공급에 중점을 둬 중장기적으로 집값과열의 근본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주택공급 조절에 주력했던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되찾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신호 이외의 정책적 견해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초저금리가 유발한 부동산 불안에 대해서도 "통화당국 입장에선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두둔했고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1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보다 싼 주택을 공급할 때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며 규제 대신 사실상 공급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2020.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시장규제에서 공급확대로 국토부 역할 재정립할까

변 후보자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론 토지 등 공급여건이 저렴한 지방엔 주거환경 등이 더 나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수요자가 직장과 주거선택 여건, 선호도를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이를 균형발전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급정책 확대를 시사한 변 내정자의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변 내정자의 발언을 근거로 볼 때엔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부분이 민간공급시장과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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