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 언론위원회는 4일 ‘2020년 12월의 시선’에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을 선정하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는 해당 선정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자며 취임한 직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상회했다”면서 “제대로 된 개혁정책을 펴면 국민들은 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건만,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5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축구 경기로 친다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 중반이 지나가도록 골은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도 맞으며 답답한 모습만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관료들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통한 사법개혁,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이 사라졌으며, 부동산 정책을 24번 내놨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이 ‘추·윤 갈등’으로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윤 총장)에 대해 대중들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무장관 뒤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큰 자리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총선 직후 원 구성 시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신속 과감하게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부동산 사태와 윤석열 징계 논란 등으로 개혁의 동력은 축소돼 버렸다”며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직 그의 말을 실천할 500일이 남아 있다”며 “길은 복잡하지 않다.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자신이 행한 아름다운 약속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진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협 언론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주목되는 사회적 어젠더와 관련, ‘(주목하는) 시선’을 발표하며 분발과 정도를 촉구하고 있다.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현재 이에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