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정상화 6책' 직접 제시…"재건축 통한 고층화 개발"
김종인 '부동산 정상화 6책' 직접 제시…"재건축 통한 고층화 개발"
  • 김일창 기자
  • 승인 2021.01.13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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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Δ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Δ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Δ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Δ공시가격 제도 손질 Δ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여섯 가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은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또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 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부담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점을 지적하면서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는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하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해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며 "오늘 제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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