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사회와 국가의 많은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거나 책임성을 느껴야 한다는 주장이 무수히 많다. 자신의 권리와 권한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현대적 책임성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정,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 자연환경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종류와 정도, 주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면, 책임성 자체가 붕괴되고 만다. 여기저기에서 책임에 대한 말과 주장, 변명과 사과는 많은 것 같으나 어느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혼동과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책임성이란 한 행위자 또는 기관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주어진 임무 또는 기능 수행의 성과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성의 종류로 법적 책임성과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규의 내용을 지키면 소극적인 법적 책임성을 완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책임성을 충실하게 완수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다. 권한과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선진국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전통적인 도덕은 대부분 상호책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옳게 행동하고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현대의 책임성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스스로 책임성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책임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하여 이성, 원칙, 양심, 자유, 정의 등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교통법규, 쓰레기 분리수거,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된 법규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배우고 실천하며 노력해야 한다. 자기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과잉 사랑과 보호로 법을 위반하는 자녀를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부모는 자녀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도 안 된다. ‘잘못을 하였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족구성원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원칙과 상식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가정에서부터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에서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이해가 다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영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려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공공성, 윤리성,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생산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 규범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일지라도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여 공존하고 공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종교단체, 시민단체는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민족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다. 압력단체는 끊임없는 로비활동을 통하여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클지라도 법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활동한다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좀 더 넓은 마음과 큰 생각을 가지고 조직이나 단체의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과 자세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가치체계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키워나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도상 공무원들의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 공직사회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② 행정상의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행정절차 제도. ③ 청구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 ④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중앙정부감사, 자체감사, 시민감사 등의 감사제도. 등이 있다. 정권을 획득한 정부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분야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지는 정치지도자,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하는 기업, 작은 분야부터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가정이 많아져 대한민국이 정신문화적으로 성숙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