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의 가치 5
성숙의 가치 5
  • 신형환 이사장
  • 승인 2021.02.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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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신형환 이사장
신형환 이사장

공평이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하며, 영어로 equity, fairness, impartiality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하며, 영어로 impartiality, fairness, justice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공평과 공정을 의미가 약간 차이 나게 사용하고 있다. 공평성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질을, 공정성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은 공평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보다는 불공평하다는 말에 공감할 사람이 정말 많을 것이다. 이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다면 빈부의 격차가 왜 더 벌어지고 있는가? 분명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수평적 공평은 평등에 따른 공평의 개념으로서 19세 이상의 남녀 각 사람에게 1표의 투표권을 주는 일, 세대주는 동일한 금액을 주민세로 납부하는 일, 6세 이상의 국민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일 등이 있다. 수직적 공평은 능력에 따른 공평의 원리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소유하며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일, 성적순으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일 등이 있다. 대한민국이 정신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인생관과 가치관을 성공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회주의, 이기주의의 가치로부터 상호주의, 정신문화 우선주의, 이타주의, 봉사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불공평한 조건들로 늘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국은 평등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40대는 지식, 50대는 외모, 60대는 성(性), 70대는 건강, 80대는 재물, 90대는 생사가 평등하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젊을 때는 나와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으나 나이가 들수록 비슷비슷해진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역할이 다를 뿐 나와 다른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타주의와 공리주의, 4대 정신, 3대 자본론 등의 가치관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특히 시간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다. 하루 24시간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사람에 따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은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과 잘 선용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여건에 따라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불공평에서 공평으로 바뀔 때, 지금의 상황과 처지 그대로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 내게 주어진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닫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과 세상의 혼돈과 불공평을 공평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주변 상황과 처지는 그대로지만 가치관과 인생관의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찾아 가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편 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불편 부당성이란 공적인 중요성을 띠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특정한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불편 부당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공정성에 관한 규정을 사회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온 역사적 경험이 있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원용하여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며 양육할 때에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부모의 차별로 상처를 받은 제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할 때 인내와 이해가 많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 직장 내에서도 모든 직원이 불편 부당성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상위 직급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위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셋째, 균형성을 사회 전반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진영 논리 때문에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무리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찾기를 바랐던 적이 많이 있었다. 언론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나 인터뷰 대상자, 출연진을 공명정대하게 대하여야 한다. 언론의 균형성은 쟁점 관련 의견의 다양성보다는 그 쟁점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정(fair)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균형성은 양적 균형성과 질적 균형성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균형 발전계획, 서울대의 지역 안배에 의한 신입생 선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등은 수직적 공평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립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할 때, 공평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의 입신양명과 호구지책으로 말미암아 공정성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양심을 져버리고 법규와 원칙을 왜곡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큰 덕목은 정직과 공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기준과 원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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