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4차 지원금 사각지대 보완에 초점…피해계층 정액 지원으로
당청, 4차 지원금 사각지대 보완에 초점…피해계층 정액 지원으로
  •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승인 2021.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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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박홍배 최고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 '더 넓게, 더 두텁게'를 4차 재난지원금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애초 피해 수준에 따른 정률 보상 방안이 거론됐지만 앞선 2·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향후 피해액 만큼 보상하기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최 대변인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청은 청년층과, 관광·서비스 업종,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신규 창업자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당청이 '더 넓은' 지원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또한 기존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초 당정은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 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했지만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정액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소득 파악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의 변화는 얼마나 있을지 현재로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힘든 요소들이 많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3월에 지급을 목표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2·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크게 다름이 없지 않겠냐는 예측을 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당청은 향후에는 코로나19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당 지도부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며 "앞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정률 방식의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대신 맞춤형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도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안 규모는 12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경 규모를)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5조원 수준의 추경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당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당정청은 오는 21일 예정된 고위급 협의회에서 4차 추경안 규모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최종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21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1차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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