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현 거리두기 28일 종료, 2~3일 앞서 개편안 발표할 것"
당국 "현 거리두기 28일 종료, 2~3일 앞서 개편안 발표할 것"
  •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승인 2021.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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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와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이후 첫 주말인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021.2.21/ © News1 박세진 기자


(서울=뉴스1)=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종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3일 여유를 두고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주말 직전에 새로운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28일)까지로 설정했다"며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급적 2~3일 여유를 두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시설과 유사한 업종이 문을 닫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던 방식에서 개인이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거나 이동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겠다는 정부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지난 18일 언론사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거리두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집합금지를 최대한 줄이고 감염 위험이 높은 개인 활동 억제,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내 논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0.5단계로 구분해온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의료적인 대응 여력을 확대했지만, 현재 격상 기준은 기존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전국 1.1 내외, 수도권 1 수준에 근접한 게 복병으로 떠올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감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는 것을 뜻한다. 1 이상이면 확산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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