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檢 인사, 국정농단" 맹공…박범계 "월권·위법 없어"
野 "법무부 檢 인사, 국정농단" 맹공…박범계 "월권·위법 없어"
  • 김민성 기자,정재민 기자
  • 승인 2021.0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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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 간 갈등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이라며 쏘아붙였지만, 박 장관은 줄곧 즉답을 피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할 수 없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이냐.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지만 박 장관은 다시 "청와대 소통수석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시작 전 기자들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 법사위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질의 내내 '인사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같은 답변을 반복한 것이다.

야당은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박 장관에게 인사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검사 임명과 보직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데, 법무장관이 제청했는지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받았는지 지금 답변이 없다"고 거듭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저는 문 대통령의 법무참모이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인사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과도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박 장관을 향해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며 청와대 답변으로 갈음한다 라는 태도가 맞냐"며 "박 장관은 추 장관과의 갈등을 보면서 조금 다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검사장 인사를 보니 '추미애식 인사 버전2'"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일각에서는 인사안을 발표한 다음날에야 대통령 결재가 올라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박 장관이 시종일관 야당 의원들을 응시하며 즉답을 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 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다. 민정수석이 소외됐다면 이게 국정농단"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 하고 오히려 질문하는 의원에게 대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그간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진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핀셋처럼 보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신 수석이 박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신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은 채 지난 18일부터 나흘 간 휴가에 들어가 거취를 고민한 뒤 이날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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