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26%는 자회사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26%는 자회사 소속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3.0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료사진) 2021.1.9/뉴스1


(서울=뉴스1) = 정부가 4년여간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까지 정규직이 된 노동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6%는 자회사 소속이었다. 나머지 대다수는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6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53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은 19만9538명이었다.

이 중 채용절차가 끝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이들은 19만2698명이었다.

정부가 올해까지 전환 목표로 설정한 20만4935명 대비 약 97.3% 수준이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7000여명은 기존 용역계약과 개별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 완료자 중 기관에 직접고용된 비율은 73.3%(14만1222명)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은 25.8%(4만9709명)였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된 인원은 0.9%(1767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 아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 출발점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에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그 후로 3년 8개월 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허용한 자회사 채용이 고용 불안이나 처우 등에서 사실상 파견·용역업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자회사 자체에 직접 고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기관에 직접 고용된 경우와 처우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을 확립해 나가면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 가운데 기간제는 7만3442명, 파견·용역은 12만6096명이었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채용한 경우가 83.7%(16만1265명)으로 대다수였다. 경쟁 채용은 16.3%(3만1433명)였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평가를 전제한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권고한 직무는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직 등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1단계 전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