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 제27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법률과 신학 전문가들은, 얼마 전 사회와 교회의 문제적 어젠다로 떠오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살피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가정해체를 시도하는 등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과 궤를 같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입법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전통적인 성(性)의 개념과 가정(家庭)의 의미를 혼란케 하는 법률제정 시도가 잇따르면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올바른 성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근본이며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한 개념을 무너트리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 살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지켜가려 노력하는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를 주제로 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주제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 발제자인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는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매듭지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는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남인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남인순 개정안이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페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포커스를 맞추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 살피며 건가법 개정안이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여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앞선 이상민 의원의 이른바 평등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률제정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더불어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에서는 이정익 목사(학회 원로이사, 실천신대원 총장)의 설교와 기도 후에,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개회사를 전했다. 서헌제 교수는 개회사에서 “정부여당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형태를 파괴하는 입법행위였다”면서 “다수 국민과 교회의 반대가 있어 법학회 차원에서 관련 주제로 시기적절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로이사 권태진 목사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전 보건복지부차관 이봉화 교수가 나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최선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