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교관련 문화재보호법은 불교와 유교에 편중돼 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문화유산보호법이 필요하다”  

교단과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 관련 법의 정립과, 기독교 신앙적인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박사)가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 살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7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법’을 주제로 제2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문화유산 보호 법제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및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한국 근대문화형성에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보급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경제제도 등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가 근대 종교문화유산으로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제1주제로 ‘종교문화유산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제목으로 들고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가 발제에 나섰다. 

그는 유럽의 문화유산보호법 특히 독일의 경우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고 보며, 독일 연방법으로 정한 문화재보호법과 각 주(州)의 법으로 정한 기념물보호법에 대해 살폈다. 

강 교수는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교회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에 관해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서두하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종교문화유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위원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종교문화유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고 지적한 뒤, “2021년 11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정문화재의 경우 총 12,71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교문화재는 4,000여 건이며 그중에서도 불교문화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종교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진했다. 

이어 제2주제로 ‘한국 근대문화 형성과 기독교’를 들고 나선 이은선 교수(안양대 신학과)가 발제를 이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근대문화를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서구문화가 들어온 시기부터를 근대로 규정하며, 근대문화가 형성되는 시기에 기독교가 한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의료활동과 교육활동, 복음전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형성 및 수용에 관해 체계적으로 살피며 그 가운데 기독교의 역할을 조목조목 훑었다. 

그러면서 “1884년 알렌이 북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기독교는 서양근대문화가 조선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근대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돌아보며 “특히 의료활동으로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고 근대적 의료체계가 형성됐으며, 교육활동을 통해 배재, 이화, 경신 학교들이 세워져 근대적 지식인을 육성하는데 이바지 했으며, 선교사들이 세웠던 의료와 교육기관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근대문화의 자산으로 남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글보급과 남녀평등, 천민해방 등에 기여했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선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선교목적 외에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진입케 돕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근대시민의식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원동력이 됐다”고 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했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한 논찬과 토론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가 맡았고,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총신대 신대원 이영식 교수가 이끌었다. 

특히 명재진 교수는 “강 교수가 발표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종교문화유산 보호법 제정에 찬성의견을 보낸다”면서 “불교문화 편중에 있는 현행 문화제보호법은 다양한 종교에 열려있지 못하고 편협하며 일제강점기의 문화재보호법으로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영식 교수는 발표문을 요약하고 의의를 전하며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 상황은 앞만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했다”면서 “그런점에서 이번 연구와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한국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역사교육과 아울러 현재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시했다”고 찬사를 표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학회장 서헌제 박사는 “우리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문화유산 중에는 불교나 유교 이외에도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기반한 근대 종교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입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기독교를 포함한 다수 종교가 근대사에 남긴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입법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인 ‘교회와 법’ 제8-2권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법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됐다. 학회는 교회법관련 학술세미나 개최와 학회지 및 학술서 등을 발간하고 종교적 이슈에 대한 법적 현안을 검토하며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인과세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연구하며, 한국교회의 눈과 울타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선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