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와 보유세
거래세와 보유세
  • 신형환 이사장(성숙한 사회연구소/경영학 박사)
  • 승인 2022.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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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환의 단상(斷想) 
신형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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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租稅, tax)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의미한다.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 보유와 유통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예산의 내용인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이 무려 31조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매우 잘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세금 탈루가 없도록 국세행정을 치밀하게 한 면이 있지만 엄청난 세수가 초과된 것은 세수 예측 시스템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엄청난 재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세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이 높다. 그러나 국민들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관심이 많다. 은퇴하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조세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원칙이 되어야 할 소득세제에서 상위 소득자들의 조세부담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중하위 소득자들의 면세되는 비율은 40% 수준으로 너무 높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법을 강화하여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 1%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 납세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났다. 앞으로 인구증가보다는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후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복지국가인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국민들은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납부를 소득의 40% 이상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바람직한 세제 개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젊은이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세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거래세는 철저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주택만 가지고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면세점을 조정해 면세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등 보편적 부담을 통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깊이 고민하여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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