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표 수리 '한동훈 법무부' 초읽기…검찰 인사 빨라진다
김오수 사표 수리 '한동훈 법무부' 초읽기…검찰 인사 빨라진다
  • 장은지 기자
  • 승인 2022.05.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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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도 사실상 예정되면서 검찰 인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임 검찰총장이 확정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했던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도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인사 폭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만 수리하고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시적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체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검찰 내에선 한동훈호(號) 법무부 출범이 한층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이 수일 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법조계는 윤 정부 첫 검찰 인사권 행사 시점과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형태로든 '인사태풍'급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내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검찰 고위급 인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무부 검찰국장만 원포인트로 임명해 검찰 인사 구상을 빠르게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단 단계에서 검찰총장과 고위급 인사안을 어느정도 구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이면 검찰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인사 시기를 당겨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검과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관과 비서관 임명을 지켜본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신뢰하는 특수부 에이스들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라인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사단'의 전진 배치인 셈이다.

현 지휘부가 오래 갈 가능성은 낮다. 박성진 차장을 비롯해 일부 고검장들은 대통령 취임 직후나 검찰총장 임명 절차 전후에 다시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표 수리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하게 된다.

일선 지검장들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총장 임명과 이어지는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등을 지켜본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추미애 라인' 등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옷을 벗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인사 폭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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