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판단 뒤집은 7가지 근거 들은 하태경…"피살 해수부 공무원 수사는 조작"
월북 판단 뒤집은 7가지 근거 들은 하태경…"피살 해수부 공무원 수사는 조작"
  • 박아론 기자
  • 승인 2022.06.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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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은 22일 오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한 해경 입장 청취 결과를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청취 결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2022.6.22/뉴스1 하 위원장은 이날 4명의 위원과 함께 가진 해양경찰청장 면담 후 회의석상에서 나와 몰린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전했다.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은 22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한 해경 입장 청취 결과)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4명의 위원과 함께 가진 해양경찰청장 면담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전했다.

하 위원장은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수사 종결 후 뒤집은 이유와 관련해 총 7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결과 부실조작수사라고 판단했다"며 "부실수사이지만, 조작에 더 가깝다"고 했다.

이어 "그 근거는 7명의 전문가 중 한 전문가가 낸 두가지 정 반대의 의견 중 하나를 받아들여 월북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이라며 "외압으로 추정되나, 그 실체자 나오지 않아 TF위원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최종 수사와 중간수사 결과의 내용이 180도 바뀐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번 자리에서 해경은 꽤나 성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제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는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청장과 3시간가량 질의응답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TF는 해경으로부터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중간수사 발표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7가지를 되짚으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를 청취했다.

당시 해경이 제시했던 월북 판단의 근거 7가지는 Δ감청자료 Δ슬리퍼 Δ구명조끼 Δ부유물 Δ도박빚 Δ조류 Δ정신적 공황상태 등이다.

Δ감청 결과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 하 위원장은 "군이 전체 내용을 보내주지 않고 요약문만 확인했는데, 요약문만 확인하고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은 원칙이 아니어서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Δ슬리퍼와 관련해서 해경은 한 선원으로부터 선체에 남아 있던 슬리퍼가 해수부 공무원의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고, 스스로 슬리퍼를 벗고 뛰어내려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보니 여러사람의 DNA가 검출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Δ구명조끼에 관해서는 해경은 해수부 공무원의 침실에서 조끼가 분실돼 해당 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이유로 월북 판단의 근거로 판단했다.

하 위원장은 "똑같은 조끼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분실된 조끼가 해수부 공무원의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Δ부유물에 관해서는 해경은 부유물을 미리 준비한 뒤 뛰어내려 월북 판단의 근거로 봤다.

하 위원장은 "배 안의 것인지,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인지 특정할 수 없어 이 점도 월북 판단의 신뢰 증거로 보기 어려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Δ도박 빚과 관련해서는 하 위원장은 "당초 1억9800만원이 있다고 봤는데, 이는 회생 신청 당시 총액이고 실제 도박 빚은 이 금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후 확인했다"고 했다.

Δ조류에 관해서 해경은 당시 조류 방향 조사 결과 본인의 자력 의지가 아니면 북으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하 위원장은 "표류 방향은 물에 떨어진 시간, 수영 능력, 수영 속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 가지 시나리오만 특정해서 발표한 것은 오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Δ정신적 공황상태가 월북의 동기라고 판단한 점과 관련해서는 "7명 중 6명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 전문가가 10월21일 월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0월24일 같은 전문가가 월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한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월북이라고 판단한 데 오류가 있었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유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해경 측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안병길 위원은 "7가지 증거가 확인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된 것 처럼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경고 조치했고 다른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해경은 되레 관련자를 승진시켰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위로한다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신원식 위원은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는데, 국민에게는 사과하겠으나 유족은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아쉽고 의문점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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