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종교인과세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알아보는 의미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목사(세무사))와 공동 주최로 오는 30일(목)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평가하고 해결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년 차를 맞는 종교인 과세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분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조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종교인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도 살펴본다.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홍순원 교수, 협성대 기독교윤리)’,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종교인 과세제도의 재설계(이석규 세무사, 세무법인 삼도)’, ‘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이상복 목사, 한세연 공동대표)’가 각각 나서 주제별로 발제한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7월에 당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공동 참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당시 법학회는 종교인 과세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교계의 견해를 전달하여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교회 형편에 알맞은 종교인 과세 안내 자료 제공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전문적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 역시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 및 법학과 행정가들로 구성된 교회세무 전문단체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종교인과세 책자 제공, 교육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적인 견지에서 한국교회를 도와왔다.
이 두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종교인과세제는 현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무난히 연착륙하며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의 긍정적 효과라면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조세평등’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어렵고 거부감이 든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개선방향, 솔루션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세미나는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한다. 교단 관계자 및 교회 목회자와 세무행정 담당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한국교회법학회 010-3235-5435,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010-9919-4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