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 입국 확대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접수 시작
1만 명 입국 확대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접수 시작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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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회복 위해 신규 외국인노동자(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
노동부, 19일부터 고용허가신청 접수 시작
농가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합뉴스
농가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합뉴스


새롭게 입국 허용 규모가 1만 명 확대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업종별로 제조(6800명), 농축산업(1230명), 어업(610명), 건설업(360명), 탄력배정분(1천 명) 등 총 1만 명이 국내에서 일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외국인력(E-9)에 대한 입국 쿼터를 1만 명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노동자(E-9) 월별 입국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외국인노동자(E-9) 월별 입국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외국인력 규모가 회복되도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외국인노동자(E-9) 입국자 수는 2671명에 그쳤지만, 차츰 증가해 지난 8월 1만 721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에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이 배정될 때 각 업종의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의 경우 총 고용한도인원과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건설업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을 판단할 때 동일한 사업주가 시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도 더해 계산한다.

특히 상시고용노동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같은 사업장(업종)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6개월→1개월)하고 한국어 시험도 면제하는 재입국특례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외국인력 입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고용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외국인노동자가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라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개소를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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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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