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재인 정부 태양광 부실 대출 점검 착수(종합)
금감원, 문재인 정부 태양광 부실 대출 점검 착수(종합)
  • 노컷뉴스
  • 승인 2022.09.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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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6천억 원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검사 이어질 듯
이복현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갔는지와 구조 들여다 보겠다"
국무조정실 최근 태양광 대출 2600여억 원 '부실' 발표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금융감독원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대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고 밝히자, 금감원이 은행별 태양광 사업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들여다 보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 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며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현재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로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의 언급대로 태양광 사업 관련 부실 대출 정황이 포착되면 금감원이 조만간 전수 조사와 함께 장장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주요하게 들여다보는 지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616억 원이 대출되는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등이 있었는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 60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 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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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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