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설계 임무 '국가교육위', 이념논쟁의 장 되나?
백년대계 설계 임무 '국가교육위', 이념논쟁의 장 되나?
  • 노컷뉴스
  • 승인 2022.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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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통령 추천 '이배용 위원장', 박근혜 정부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깊숙이 관여
전문성 부족한 교육 비전문가들도 참여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의 2명이 공석인 채로 출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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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색이 뚜렷한 위원들로 구성되면서 이념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위원 명단에는 정파성이나 정치색이 뚜렷한 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으로 위원장에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역사학자로,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 비판을 받았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선 후보 찬조 연설에서 박 후보를 선덕여왕에 빗댄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발간한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격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 전 총장 임명시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회가 추천한 2명의 상임위원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국민의힘 추천)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민주당 추천)도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냈고 2015년 재·보궐 선거 때는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실행위원·총선시민연대 대변인 등 재야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고, 2007년엔 시민사회계 대표로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 참여해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경제·금융 전문가인 김태준 교수, 대통령이 추천·지명한 강혜련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승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은 교육 비전문가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의 2명이 공석인 채로 출범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전교조가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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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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